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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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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조회수 9,693회 2023. 5. 18.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덴마크,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 총 11개국에 입양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덴마크 230건, 미국 48건, 스웨덴 22건, 노르웨이 21건 등 총 11개 국가로부터 372건의 사건이 신청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인 372명은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영,유아, 아동으로서 해외에 입양된 분들입니다.
해외입양 문제는 최근 들어 몇 년간 유럽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안입니다.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해외입양 문제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해외 입양의 근거가 되었던 법제의 위헌, 위법성 여부,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 신원 및 정체성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jinsil.go.kr/기사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ikdvIwPr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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